[시평]與 경선 ‘무효표 처리’의 4대 문제점
이낙연 측 “사사오입 경선” 반발
여당 규정 넘어 민주주의 문제
① 사퇴 후보 지지자를 유령화
② 패배와 사퇴 달리 보는 모순
③ 법적 중대 하자에 해당 안 돼
④ 사퇴 공작해 과반 조작 가능
이른바 ‘명낙대전’으로 불릴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치열하게 다툰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전체로는
이재명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3차 슈퍼위크로 불린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선 이낙연이 이재명을
2배 이상으로 눌렀다.
서울 경선에서 전국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은 이재명을
선택하고, 국민이나 일반당원은 이낙연을 선택해
분명한 대립을 보여줬다.
열성 당원은 대장동이라는 거대 쓰나미에도 이재명을
포기하지 못하나, 일반당원과 국민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보는 듯하다.
이재명이 스스로 모두 계획했다고 말하고, 그의 측근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해 보였던 지지율이다.
특유의 너스레와 막말도 더불어 심해졌다.
그런 저돌적 돌진이 이제 발목이 걸리는 느낌이다.
이재명에 대한 의심이 국민에게
전파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그를 유죄로 보는 듯하다.
경선에서 투표한 국민 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국민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을 바라보는 태도는 더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승리했지만,
왠지 찜찜하고 석연치 못한 느낌을 남기게 됐다.
이재명은 과반에서 0.29%포인트를 간신히
넘기며 득표해 결선투표는 피했다.
그러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낙연 캠프의 태도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 보인다.
만약에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전 지사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전체 투표수에 포함해 계산하면,
이재명의 득표율은 49.32%에 그치게 된다.
그러니 이낙연 캠프의 이의 제기를 그저 패자의 어깃장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대강의 논거는 이러하다.
첫째,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선거인단의 투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투표를 오로지 후보를 선택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보면
무효로 처리하는 것도 나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보면 무효로 하면 안 된다.
당원과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 투표를 통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을 무효로 만든 것이다.
무효로 처리하면 그들은 애초에 투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투표자의 총합에서조차 배제됨으로써
그들의 투표행위는 유령놀음이 된 것이다.
투표를 후보 결정 수단으로만 보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의 행사라는 의미를 소홀히 했다.
둘째, 사퇴한 후보와 최종 개표에서 패배한 후보를
달리 볼 명분이 애매하다.
도중에 사퇴한 후보든, 최종 집계에서 패배한 후보든,
그들이 얻은 표는 궁극에는 사표가 된다.
그런데 사퇴한 후보의 표는 분모에서 제외하고,
최종 집계에서 패배한 후보의 표는 분모에
포함하면 같은 성격의 득표를 다르게 처리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셋째, 법학에서 무효로 한다는 것은
그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면,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투표 당시에 장래에 그 후보가
사퇴할 것을 예견하지 못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는 결과가 된다.
말이 안 된다. 당선된 후보든, 패배한 후보든,
더해 사퇴한 후보든 상관없이 투표자는 지지 정당이나
국가를 위한 충심에서 투표한 것이다.
그런 당원과 국민의 의중을 무시하는 형태로
집계하는 경선은 옳지 못하다.
넷째, 현실적인 이유로 후보 간의 합종연횡을 조장한다.
분모가 고정된 상태에서 분자가 움직여야
분자의 움직임이 제대로 반영된다.
분모가 분자와 같이 움직이면 분자의 움직임이
왜곡된다는 건 수리학의 기본이다.
과반을 만들고 싶은데 못 미칠 듯하면 분자를
늘리기보다 분모를 줄여버리면 된다.
즉, 군소 후보를 사퇴시키면 된다.
분자를 늘리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다.
이래저래 사퇴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전체 투표수에서 제외하는 경선 규정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니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양대 정당이 굳건한 정치지형에서
여당의 경선 방식이 국민 일반의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사사오입 선거’라는
비판이 충분히 이유 있다.
[출처 문화일보/김태규 변호사, 前 부산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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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아띠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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