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말년 없다”는 文정부의 임기말 캠코더 내리꽂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협치가 작동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밀어붙인 것이 불과 한 달도 안 지난 일인 데다, 여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 느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공공기관이나 관련 공기업 등에 대한 캠코더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 알박기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임기 초반 낙하산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있었다.
낙하산을 내리꽂는 일은 드물었다. 문 정부가 유별나다.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명된 39개 부처 산하 370개 공 공기관의 임원 728명(당연직 제외) 중 99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한다.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없는 문외한들을 앉히려다 보니 탈이 나는 경우도 많다.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려 했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혀 브레이크가 걸렸다.
한 전 본부장은 금융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한 장도중 전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내정해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
노조는 그가 주택금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성장금융은 투자운용2본부장으로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황현선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를 내정했다.
이유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황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 그분이 당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해서 전연 이 흐름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산은 토지·건물·비품이 202억 원, 현금·예금이 16억 원으로, 주식·유가증권은 한 푼도 없다. 적어도 그가 당에서 일하면서 구멍가게 수준의 펀드라도 운영해 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역설적이게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조직적이고 은밀한 물갈이 작업을 시작했다.
심지어 꽂아 넣으려는 인사에게 환경부 직원이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고 예상 면접 질문지까지 미리 건넸다. 그 결과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신 전 비서관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다음 정권이 임기 도중에 바꿀 일은 없어졌다’고 내심 환호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말 낙하산 러시가 벌어질 일이 없다.
성과를 차치하더라도, 낙하산 인사를 바로잡아 보려는 노력은 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명에 외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절차적 틀을 만들었다. 문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임기 말까지 억대 연봉으로 가는 막차에 올라타려는 사욕만 남아 판을 친다.
문 정부의 사실상 말년도 딱 이만큼 남은 셈이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 민생 낙제점’을 받은 이 정부가 염치나 부끄러움마저 잊으면, 반년 뒤 뭐가 남을지 궁금하다.
받은 카톡칼럼 편집입니다! 2021.9.14.아띠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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