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텔 고쳐 전월세 놓겠다는 발상 참으로 황당하다

[사설] 호텔 고쳐 전월세 놓겠다는 발상 참으로 황당하다  정부 여당이 극심한 전세난에 송구하다며 기껏 내놓는 대책이 호텔방 활용이라니 그 발상이 참으로 황당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정말로 미안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국토부가 내놓을 전월세 대책에 호텔방과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19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언급한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이다.   `대책`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과거 서울시에서 숭인동 베니키아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했으나 고액 월세 논란만 빚었다.   게다가 호텔 객실은 주거용으로 개조해도 전용면적이 40㎡ 안팎에 불과해 3·4인 가구부터는 거주가 불가능하다. 호텔 매입·개조 비용까지 생각하면 당장 포기하는 게 옳다.   현재 서울시에서 휴·폐업을 신청한 호텔 23곳(3304실) 중 규모가 큰 호텔은 땅값 비싼 서울 역삼·신사·삼성동에 있다.   이들 호텔을 인수해 개조하는 비용이면 훨씬 더 많은 가구 수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오피스텔·상가 활용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80%나 급감한 전월세 공급물량을 충당하려면 턱도 없다.   어떻게 이런 내용의 대책을 들고나와 국민에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가. 정부 여당은 전세난을 촉발한 문제의 근원부터 손봐야 한다. 지금의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 임대차법 탓이 크다.   여당 대표도 "전월세 계약갱신이 늘면서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이를 인정했다.   그러니 당장 임대차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차제에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도 없애야 한다. 공급을 늘려야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안정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겪는 서울시내 재건축을 틀어막고 있다.   정부 여당이 전세난을 완화할 정상적인 길을 놔두고 호텔방 활용 같은 꼼수만 찾는다면 국민들 고통만 커질 것이다.    [출처:매일경제]        전송받은 카톡칼럼 편집입니다! 2020.11. 20. 아띠할멈.(). http://cafe.daum.net/aznos 시사 만화                                           http://blog.daum.net/jamyung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