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을 꺾은 민주당 소속의 한심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철이 조금 지난 빛이 바랜 기사이긴 하지만 늦게라도 읽어보니 가슴에 와 닿는 게 너무 강렬하여 독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어 지난 5월 30일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장이 오피니언 ‘태평로’에 「검사 출신 野 의원들의 서글픈 뒷모습」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의 속담을 연상하게 하였다. 민주당 소속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검찰의 진수로 여겨졌던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소병철(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세 사람을 불러내어 그들의 국회에서의 언행과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의 언행을 대비시킨 글이다. ‘검수완박 위헌’이란 애용의 편지를 써서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조응천,  검찰총장 후보에까지 올랐던 소병철, 검·경수사권조정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김회재 등은 자신들의 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주당의 저질 강성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가  ‘문제인과 이재명을 지키자’는 핑계로 밀어붙인 악법중의 악법으로 통하는 소위 ‘검수완박법’으로 통칭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들은 찬성을 했고,  양향자 의원은 “다른 분한테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면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적극 반대했다.  아래의 글은 최원규 사회부장이 쓴 칼럼 전문이다. ※※※※※※※※※※※※※※※※ 검사 출신 野 의원들의 서글픈 뒷모습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년 전 서울 마포에 횟집을 연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다가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으로 사퇴한 뒤였다. 그는 언론에 “넥타이 매고 일하는 게 두려워 정직하게 몸으로 때우고 살자는 결심으로 음식점을 차렸다. 을(乙)의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직시하고 싶다”고 했다. 얼마 뒤 그의 지인과 함께 필자가 횟집을 찾았을 때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그는 “행복하다”고 했다. 그때 그 말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고액 연봉이 보장된 대형 로펌을 마다하고 농협대학 석좌교수로 갔다. “법률 지식을 갖춘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했다.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되기 위한 ‘경력 관리’ 차원이었을 수 있으나 분명 보통의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과는 다른 선택이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일 때 적어도 이 두 의원은 반대할 줄 알았다. 이 법안대로라면 검찰의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이 없어져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직이 득을 본다. 또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경찰 수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 평범한 국민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이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고, 두 사람 삶의 궤적으로 볼 때 그 정도 양심은 지킬 거라 생각했다. 검찰총장 후보로 여러 번 추천됐던 소 의원에게 검수완박이 소신일 리 없다. 그가 만약 총장이나 장관이 됐다면 찬성했겠나. 한때나마 “을의 입장에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조 의원은 검수완박 사태 와중에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안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편지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별다른 언급 없이 둘 다 찬성표를 던졌다. 그들만이 아니다. 검사장까지 지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검사 시절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으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강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경찰과 적절하게 타협하자”는 선배 검사를 ‘이완용’에 빗대 비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역시 찬성표를 던졌다.  어설픈 소신은 바뀔 수 있지만 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체득한 소신을 바꾸는 건 야합에 가깝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해 편법적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74년간 유지돼온 형사 사법 제도의 골간을 바꾸는 법안을 6분 만에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법조인은 체질상 적법 절차에 민감한데 이들 세 의원은 이런 편법에도 눈감았다.  ‘세월호’ ‘조국’ ‘사법 개혁’을 내세워 의원이 되고 나서 정파적 이유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다를 게 없다. 주판알만 튀기는 정치인처럼 변질된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2년 뒤 공천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찬성표를 기대하고 법사위로 불러들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법안 내용을 파악한 뒤 끝까지 찬성 쪽에 서지 않았다. 민주당 복당 신청을 낸 상황인데도 법사위에선 반대, 본회의에선 기권표를 행사했다. 삼성 임원 출신인 그는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비법조인이 지킨 양심 앞에서 법조인 출신 세 의원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국회의원 자리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지만, 횟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농협대학 강단에 섰던 이전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고 말해주고 싶다. ※※※※※※※※※※※※※※ 이 글은 조응천·소병철·김회재에게는 준엄한 꾸중이요 책임추궁이며 양향자 의원의 양심적· 도덕적· 정치적인 언행을 본받으라는 강력한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만일 이들 세 남자들이 이 글을 읽었다면 국회에서 양향자 의원 보기 부끄러워 얼굴을 과연 마주할 수가 있을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기로 했다’는 소병철과 김회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최원규 사회부장이 언급한 것처럼 2년 뒤에 있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검수완박법’에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할까?  역시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의 권력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비겁하고 야비하며 추잡하게 꺾어버리면서까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위한 선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건강을 잃으면 인생 전부를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절반을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들 세 의원이 인생의 절반인 명예를 잃고 과연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을까. by/김진호 받은 e-메일(새세상님) 편집입니다! 2022.6.13.아띠할멈.(). http://blog.daum.net/jamyung820 |
